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24,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24, 2011. 6. 30.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