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499, 2011. 8.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1499, 2011. 8. 11.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이를 해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분양대금 납입액’인지 여부(쟁점(기각)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