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449,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1449, 2011. 6. 27.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