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89, 2011.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89, 2011. 5. 17. [소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