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74, 2011.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74, 2011. 6. 20. [소액]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동양학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