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37, 2011.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37, 2011. 6. 8. [소액]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