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331, 2011.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331, 2011. 6. 7. [소액]
쟁점토지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