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217, 2011. 5.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1217, 2011. 5. 13.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지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