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66, 2011.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66, 2011. 4. 25.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 배ㅇㅇㅇ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