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54, 2011. 6. 24.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54, 2011. 6. 24.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1 관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