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31, 2011. 7.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31, 2011. 7. 5. [소액]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