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00, 2011. 5.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00, 2011. 5. 3.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40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