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089, 2011. 6. 14.

문서번호 조심 2011서1089, 2011. 6. 14.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