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041, 2011.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041, 2011. 5. 31. [소액]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