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03, 2011.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03, 2011. 5. 18. [소액]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