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80, 2011. 5.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80, 2011. 5. 18.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