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77, 2011.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77, 2011. 5. 16. [소액]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