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73, 2011. 4. 2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73, 2011. 4. 29.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