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740, 2011. 5.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740, 2011. 5. 6. [소액]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회가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