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663, 2011. 6.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0663, 2011. 6. 3.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이 시행된 2007.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