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652, 2011. 4. 2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652, 2011. 4. 29.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40%)로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추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