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88,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88, 2011. 6. 23.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