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465,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0465, 2011. 6. 23.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