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56, 2011.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56, 2011. 5. 17. [소액]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