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230, 2011. 8.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230, 2011. 8.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