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94, 2011. 5. 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94, 2011. 5. 2.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