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30, 2011. 5.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30, 2011. 5. 18.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