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129, 2011. 7.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129, 2011. 7. 22.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시 연대보증한 법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