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85, 2011. 4.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85, 2011. 4. 28.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