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017, 2011. 6. 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017, 2011. 6. 2.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