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290, 2011. 7.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2290, 2011. 7. 22. [소액]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