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657, 2011.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657, 2011. 6. 20.  [소액]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