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654, 2011.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654, 2011. 6. 10.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