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642,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부1642, 2011. 6. 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