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327, 2011.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327, 2011. 5. 17. [소액]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