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307,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부1307, 2011. 6. 2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