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287,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부1287, 2011. 6. 23.
매매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과 청구인이 대신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