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117,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1부1117, 2011. 6. 29.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