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051, 2011. 7. 20.

문서번호 조심 2011부1051, 2011. 7. 20.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