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027, 2011.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027, 2011. 4. 21. [소액]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