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012, 2011. 6. 8.
문서번호 조심 2011부1012, 2011. 6.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