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819, 2011. 5. 18.
문서번호 조심 2011부0819, 2011. 5. 18.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