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775,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1부0775, 2011. 5. 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순수한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