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656, 2011.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656, 2011. 4. 14. [소액]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