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522, 2011.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0522, 2011. 5. 25. [소액]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임대기간 동안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