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494,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1부0494, 2011. 4. 14.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