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0478,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부0478, 2011. 6. 27.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