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의 부가세 등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1부0398, 2011. 8. 24.

문서번호 조심 2011부0398, 2011. 8. 24.

청구인들의 부가세 등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