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330, 2011.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1330, 2011. 6. 24.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