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885,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1구0885, 2011. 5. 4.
소득처분대상자(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4.